이인영 "지난 13개월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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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지난 13개월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5.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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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결론 강하게 비판... 장자연 의무사 사건 국정조사·특검 가능성 시사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장자연 의문사 사건'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의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 취지의 결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잉 김영민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장자연 의문사 사건'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의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 취지의 결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장자연씨 사건 관련해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내용의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씨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된 가해 남성들의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 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끝에 이렇게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끝내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장장 13개월 동안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실수사의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민적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위의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사건 재조사 과정에 검찰의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총괄했던 김영희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 일부 검사가 결과 축소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검사들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과거를 청산할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이 검경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나 사법정의는 결코 아니길 바란다"며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검경에 엄중 경고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장자연 사건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 최고위원은 "수사 미진과 업무 소홀, 잘못된 초동수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진상 규명과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만약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자연 의문사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을 통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의해 2018년 5월 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시작했으나 13개월 동안 변죽만 울리다 지난 2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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