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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가장학금이 있는 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한 대학 신입생 절반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3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
면 2015~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만3082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8428명(52.03%)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4만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작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했다.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아울러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정춘숙·박홍근·송갑석·김해영·백혜련·맹성규·김영춘·신창현·최재성·금태섭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