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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장외투쟁 철회 조건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안) 폐지, 철회'를 전제로 내세워 국회 정상화의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맥주회동을 하며 국회 정상화에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협상은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하고 현재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논의를 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참모들끼리는 많은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오죽했으면 검새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졌겠냐?"고 말했다.
그는 "그때 대통령과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온건한 대화를 했더라면 훨씬 검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와 있고 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박 의원은 "오늘 황교안 대표도 또 나경원 원내 대표도 보니까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그 철회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문 닫으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건 민주당만의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국민의 대표인 4당 간의 합의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6일 간의 정말 옥쇄 투쟁을 방불케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불법 속에서 저희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뤄낸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할 수 없는 거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다만 패스트트랙 절차 안에 들어오면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하는 거니까 자유한국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그런"이라며 "또 유감 표명을 요구했는데 그거야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지 않겠냐?"고 밝혔다.
최근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원내 대표가 바뀌고 패스트트랙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잘 될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그건 국민의 여론이 그건 좌우한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직전에 제가 카운트했던 숫자는 169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거다"라며 "만약에 법사위나 또 정개특위에 있는 관련 상임위에서 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정 기한 내에 직권 자동 상정이 되게 되어 있고 결국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형이 다소 바뀌기는 했어도 과반수 이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국민 여론도 저는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