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 공무원 보수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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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 공무원 보수 공개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5.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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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정원 규제 토론회 열어... 공무원 총정원규제로 국가부채 줄여야
▲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지정토론에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광윤 성균관대 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서경원 행정안전부 서기관, 하병기 인사혁신처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중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다. 공무원 수가 증원될수록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기 마련.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국가직) 인건비는 37조1000억원이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 부채는 약 1700조원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55.9%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부채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공무원의 벼슬화, 아전화를 막아야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기피 직무와 편한 행정 직무에 대해 차등적인 임금 및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철밥통과 호봉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의 높은 임금 수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공무원 1명을 고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이 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고 공공부문, 공공기관, 공기업의 개념이 매우 혼동된다.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할 인력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혼란스럽다"며 국가재정의 부담범위를 획정하기 위해서 '준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소의 인력과 자원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예산과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이 10% 늘어나더라도 공공서비스가 10%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공무원 보수 수준을 책정하는 기준 및 인적 규모와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법률이 부재하다"면서 "베일에 싸여 있는 공무원 보수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무원 보수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총정원 규제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적 제도 마련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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