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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경상비 포함해 연간 1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며 증원 정책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 고용률은 8.9%로서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률 평균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2017년 기준 8853만원.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노동자 1700만명의 상위 7%에 해당하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공무원 평균 급여의 2~3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언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국가 부담이 증가해 결국 경제적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일반정부 지출대비 21%로 OECD 평균 23%와 거의 같다. 정부의 고용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인건비 비중이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가 여실히 나타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 1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대략 7000만원가량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하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얘기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7.4%인데 전체피용자 보수 비중에서 대략 20%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서 무턱대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은 한 번 임용하면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년을 보장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또 공무원의 임금은 호봉체계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까지를 계산하면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경상비 포함해 연간 1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혹은 보수는 적절한지 주권자는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공무원) 급여를 줄이자 늘리자가 아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공무원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공무원 총 정원 규제로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급여 공개 관련 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