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기밀 누설" 대 "공익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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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기밀 누설" 대 "공익 제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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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 해당" 대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 주장 맞서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이 '외교상 기밀 누설'이라 보는 입장과 '공익 차원의 제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잠깐 한국을 방문해 달라 제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관련 내용을 유출한 이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 참사관 K씨 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직원에 대해 "한미 정산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이라서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즉 합법적으로 두 정상 사이 통화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는 주미 대사 뿐인데 K참사관이 열람을 하고 다른 이에게 전달을 했다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김재경 의원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이익이 국민들에게 더 크게 갈 것이냐.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며 "대북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한테도 너무 자세를 낮추는 데 대한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의 외교"라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강 의원이 그걸 지적을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은 북한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며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가자. 이런 관점에서 아마 공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교에서 정상 사이 통화는 합의된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관례를 깨면서 얻는 득과 실이 무엇이라 볼까?

김 의원은 잃는 것이 신뢰, 믿음이라면서도 "지금 북한, 미국, 한국 간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부분 공개 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이 문제가 잘 안 풀려가고 우리 대통령은 자꾸 북한에 대해서 자세를 낮추려고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뭔가 사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비밀을 우리가 누설한 것 같지 않다는 거다"라며 "초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그 정도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청와대 감찰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진행자 말에 김 의원은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다"라며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치라는 거다.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반강제적인 수사를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유출 사건에 대해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무원은 자기 권한에 없는 자료를 열람했다"며 "자기가 인지한 그 외교상 기밀 문서, 기밀 내용을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이라 말했다.

이어 "강효상 의원이 이것을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이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일까?

홍익표 의원은 "예를 들면 공익이라고 할 때에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나 국민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라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감찰건에 대해 고발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홍 의원은 "저희들은 정말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가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면 자유한국당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겠지만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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