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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결국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은 공익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있어왔던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김숙 전 UN 대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미 정산 간 통화 내용 유출은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된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 밝혔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사 뿐 일까?
김숙 전 대사는 "꼭 한 사람만 알아야 된다, 한두 사람만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알아야 될 사람이 알기는 알았는데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다루는 재외 공관의 중견 외교관이 3급 비밀로 분류된 비밀 사항을 외부에, 그것도 정치인에게 유출시키고 정치인은 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체는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 직원 12명이 다 돌려봤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사가 판단하건대 대사관에서 고위직, 공사나 다른 참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사의 판단 하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걸 왜 외부에 유출하느냐. 그게 문제다"라고 답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경우 가족에게도 발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가족들의 경우에도 비밀 취급 인가가 없을 경우 접근 권한이 없으면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장관은 1차 조사를 해 보니 의도적 유출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에 진행자는 이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지 물었다.
김숙 전 대사는 "결과가 중요한 거다. 보안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본다"며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이다. 잘못된 건 빨리 사과 시정하고 지나가야"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가 외교관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정치인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강효상 의원으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국익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효상 의원의 입장에 대해 김숙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숙 전 대사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며 "하루에도 우리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안 문건이 수백 건이 될 텐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될 경우 외교가에서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을까?
김숙 전 대사는 "이번에 유출된 내용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안은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상대방에서 우리 측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사실"이라 말했다.
한번에 확 신뢰를 끊는 건 아니지만 신뢰가 점차 옅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혹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
김숙 전 대사는 예전에도 간간이 보안 사고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넓은 의미의 공직자들로서의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 또는 다른 공인들 이런 분들이 보안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민감한 사안도 많이 있는데 보고하면 즉시 여야 간사가 경쟁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언론에다 얘기를 하는 거다"라 밝혔다.
이어 "자칫 잘못하가 민감한 사안에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정보원에 대한 노출 문제도 있는 거고"라며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한 보안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는 국회 상원 정보위에서 보고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면 그건 범죄 행위가 돼서 그건 형사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