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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등록금넷 회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2010년 등록금 예산 삭감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등록금 상환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각종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2010년 등록금 지원 예산도 함께 삭감될 것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한 별도 비용을 책정해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를 때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기(부산대 총학생회장) 한대련 의장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대학생들이 언제 돈을 꿔달라고 했냐"며 "등록금 상환제를 외면한 채 도입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등록금 문제의 핵심인 고액 등록금과 물가 상승률의 서너배에 이르는 등록금 인상률을 간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적 쇼'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사용을 위해 학부모, 학생 대표 등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심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등록금 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를 적극 수렴해 등록금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등록금넷 회원들과 민주당 이종걸·안민석·김영진, 민노당 권영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