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헌재, 미디어법 무효 판단하면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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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헌재, 미디어법 무효 판단하면 책임지겠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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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 판단까지는 정쟁 자제 당부... 올 정기국회=개헌 국회?

"정치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약속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결과에는 승복해야 합니다. 합의를 뒤집으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야당에 호소했다.

그는 "지난 미디어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드린 국회 모습에 대해, 특히 국회의 문제가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넘어간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회의 일,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했다.

"정치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약속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결과에는 승복해야 합니다. 합의를 뒤집으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뼈있는 말을 던진 김 의장은 "여야는 적이 아니라 경쟁자이면서 협조자"라며 "여당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서 존중해야 하고 야당은 여당이 국정을 이끄는 실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개혁의 출발은 국회를 '정당의 각축장'이 아니라 국정을 논하는 '국민의 토론장'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게 정당의 족쇄를 풀어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제당론 자제 ▲의원에게 자율과 독립의 권한 부여 ▲상임위에 대한 정당의 간섭과 개입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국회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국회 ▲민생과 서민을 위한 국회를 3대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미래를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여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가 사실상 '개헌 국회'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개헌은 집권세력에 의해 비정상적인 절차로 추진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개헌은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정기국회 기간 중에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를 통해 시기와 방법, 절차와 논의과정, 권력구조와 개헌 내용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개헌은 국면전환용도 정략적 산물도 아니고, 반드시 가야할 국가의 대사이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대역사(大役事)"라고 역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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