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권 승계문제를 배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은 삼성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법에 국회가 굴복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수차례의 폭로로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인 검찰, 뇌물 전달의 구체적인 증거까지 밝혀진 청와대에 더하여 국회의원들 마저도 삼성의 영향력 아래 무릎 꿇고 있다"며 "삼성의 불법을 밝히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은 모두 삼성의 관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삼성 불법행위의 가장 말단만 밝히고 불법적 지배권 승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관련자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또다시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삼성 특검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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