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 체감 실업률 하락세이나 여전히 높다
(바닥을 확인 중인 고용 시장) 최근 고용 시장은 실물 경기 지표의 호전 속에 신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어 일단 바닥권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에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1/4분기, 2/4분기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14.6만명, 13.4만명으로 감소했으나, 7월에는 7.6만명 감소에 그쳤다. 실업급여수급인원도 2009년 4월 45.8만명을 정점으로 2009년 6월 현재 43.6만명으로 감소하였고,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2009년 1월 0.27에서 6월 현재 0.41까지 회복되었다. 실업률은 2008년 연간 3.2%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3.8%, 3.8%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 7월에는 3.7%로 다소 낮아졌다.
(고용 시장의 문제점) 고용시장 침체가 더 이상 깊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부문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를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7월 현재 6.1%에 달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7월 현재 11.0%로 공식 실업률보다 3배 정도 높다. 둘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용근로자 신규 일자리수는 2009년 7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고, 자영업자는 2009년 5월, 6월, 7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30.1만명, -28.7만명, -22.9만명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성별로 보면 고용 여건의 악화가 특히 여성에 집중되면서 전체 일자리의 감소 중 여성 일자리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상반기(1～7월) 여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수는 13.2만명의 감소를 보인 반면, 남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수의 증가는 0.04만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넷째, 연령별로 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주로 청년층인 20～30대에 집중되고 있다. 20대 신규 취업자수는 2004년 12월 이후 5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09년 7월 현재 신규 취업자수도 11.2만명 감소했다. 특히, 2009년 6월 현재 전체 ‘쉬었음’이라고 한 비경제활동인구 126만명 중 청년층(15～29세)은 27만명으로 21.2%에 해당하고, 2009년 7월 전체 실업자 92.8만명 중 청년층 실업자는 37.9만명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부문은 고용 부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은 정부 일자리 대책에 따라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수는 2008년 연평균 -5.2만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16.3만명, -15.1만명까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의 신규 일자리수는 2009년 6월, 7월 각각 27.1만명, 25.0만명 증가로 2008년 연평균 26.3만명 수준까지 획복되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의 일자리수가 6월, 7월 각각 26.8만명, 31.9만명으로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고용시장 전망) 향후 고용 시장은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은 한계에 달하고 있어 고용 불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지표 추이을 보면, 구인배수와 신규 취업자수 등 고용 지표 상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 지표 중 선행지수인 구인배수는 2009년 1월 0.27을 최저점으로 6월 현재 0.41까지 상승하였고, 구인배수에 후행하는 신규 취업자수는 2009년 3월 -19.5만명을 최저점으로 7월 현재 -7.6만명까지 회복되었다. 다만, 노동 수급 요인과 정책 요인을 감안하면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노동 수급 요인으로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9년 7월 15일 현재 861개의 중소기업을 1차 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113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추진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였고, 2009년 8월부터 여신 규모 30～50억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신용평가가 실시 중에 있다. 또한, 건설, 해운 등 경기 악화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책 요인으로는 정부 재정 여력의 한계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워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6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정부는 2009년 상반기(1～7월) 계획인 3.4조원을 넘어 3.6조원을 집행하여 현재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2009년 일자리 창출 사업 연간 계획안인 4.5조원의 80.0%에 달한다. 정부 지출 증대로 국가 채무가 누적되는 것도 고용 지원 정책의 확대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대책) 고용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도 등을 정부의 임금지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의 전직 및 재취업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에서 퇴장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 제도 및 재택 근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취업 교육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노동 수요와 부합되도록 기존의 제조업 기술자 양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 육성 중심으로 직업 교육 체계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뉴스와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