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9월 4일 발행한 SERI 한반도 정세보고서 ‘2009년 3/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의 주요내용 요약

Ⅰ. 2009년 3/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개요

종합현재지수 45.59, 종합예측지수 47.60

2009년 3/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45.59, 예측지수 47.60을 기록하여 지난 1년여 간 지속되었던 비관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한반도안보지수는 2008년 3/4분기부터 5분기 연속 40p대를 유지

본 조사는 북핵 실험(’09.5.25.) 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행되는 중에 실시되었음에도 지수가 前 분기 대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점이 특징. 조사에 참여한 5개국(한, 미, 중, 일, 러) 40여 명의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의 핵 실험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常存하는 북한의 물리적 도발가능성이 한반도상황에 內在(Korea Discount)’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갑작스런 돌발변수가 아니라는 시각 때문임.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안 1874호(’09.6.12채택)’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가 한반도의 안보상황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 안보지수를 구성하는 5개국(한, 미, 중, 일, 러) 변수 중 미국변수만 50선을 상회하고 나머지 국가변수들은 모두 40선을 기록하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각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 북한변수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30점대를 기록하여 가장 비관적 요인으로 평가.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40여 개 설문 항목 중 ‘남북관계’가 27.78로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되었고, ‘남북한 당국자 간 관계’가 28.47로 그 뒤를 이었음

대북제재의 가시적 효과로 국면전환 예상

본 조사결과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불투명하지만 2009년 하반기 미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기대·현재 북핵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북한의 내부상황 등이 20～40점대를 유지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중. 반면, 다음 분기는 북핵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특히 미북관계가 50을 상회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임·단, 미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핵심지도부가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북핵 실험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대북 경제제재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만간 북한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체제보장을 위해 어떤 형식으로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 물론 북한이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대북제재로 경제적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를 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2차 핵실험 이후 전략적 판단에 따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음

셋째, 북한과 혈맹관계였던 중국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점차 달리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감지됨.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화평굴기하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도발적인 북한을 계륵(鷄肋)으로 인식, 북한과 거리 조절을 하려는 권력 핵심부 내의 미세변화가 감지

Ⅱ. 2009년 3/4분기 한반도 정세 현황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북핵 문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대북제재가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실마리가 마련.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가 2/4분기에 비해 강화되었고,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및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 41.67(’09. 2/4) → 35.42(’09. 3/4)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24.36(’09. 2/4) → 34.03(’09. 3/4)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29.17(’09. 2/4) → 39.93(’09. 3/4)

이는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본격 가동되고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착수와 중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의지 표명 등에 따른 압박으로 북한이 곧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 북한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상되었던 반발(ICBM 시험발사나 3차 핵실험 등)을 자제했으며 오히려 북중 간 물밑접촉을 통해 대화 재개를 모색·또한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 커런트 TV 여기자 석방을 통해 대화의장으로 복귀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던졌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패키지’의내용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 포괄적 패키지는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할 경우 미북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대규모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을 담은 것으로 분석. 따라서 제재국면은 지속되겠으나 북한이 향후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미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상태를 지속.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과 여기자 석방 등 일련의 긍정적 사인이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제재를 쉽게 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미북관계: 32.69 (’09. 2/4분기) → 41.32 (’09. 3/4분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직접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

효과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2/4분기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국전문가들의 견해가 주목됨. 2/4분기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중국전문가들의 시각이 비관적으로 돌아선 점. 중국전문가들의 북한체제 안정성에 대한 평가: 51.56 (’09.2/4) → 43.06(’09.3/4)·반면 한국 및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2/4분기와 유사- 이는 중국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 이후 후계구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 대남 행보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핵심지도부 현금 정치력 포함)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채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전 방위적 경제제재(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회사, 조선광선은행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최근 남북경협의 전면 복원 움직임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이에 북한은 미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을 통해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당국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한 특사조문단을 파견하여 한국정부에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남한사회의 남북화해 분위기를 활용하여 한국정부에게 남북관계 복원(특히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 북한은 안보는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경제는 중국·한국·러시아에의존하는 양동전략을 실행 중.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 대남 행보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안도감을 반영하는 측면도 상존·클린턴 전 대통령의 면담 결과 김 위원장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김 위원장이 건강이 호조되면서 하부에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바닥을 친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2/4분기에 이어 계속 비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남북관계는 장기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남북관계 전반, 교류협력, 군사적 긴장, 당국 간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2～3p 가량 지수가 상승했으나 정성적으로 큰 의미는 없음

·남북관계 전반: 23.72(’09. 2/4) → 27.78(’09. 3/4)
·남북 교류협력: 26.28(’09. 2/4) → 29.51(’09. 3/4)
·남북 군사적 긴장: 29.49(’09. 2/4) → 32.64(’09. 3/4)
·남북 당국 간 관계: 25.32(’09. 2/4) → 28.47(’09. 3/4)

북한의 핵 실험을 감안할 때 지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소폭 상승한 점은 ‘Korea Discount’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포착. 한국정부는 북한 핵 실험에 대응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선언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강경한 언어적 위협을 가했으나서해 NLL 등에서 실제 군사적 충돌은 억제.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사용료 인상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간접적인 남북접촉 통로로 작용

안정적인 한미관계

한미 양국 정상은 정책 공조 이상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며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을 불식. 이러한 평가는 한미 정상회담(’09.6.16)을 전후로 양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한미관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 2009년 3/4분기 한미관계(56.25)는 2/4분기(57.37)와 마찬가지로 긍정적평가를 유지. ‘미국 핵심 리더십의 對한국 인식’도 58.68을 기록했는데, 특히 당사자국인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2008년 4/4분기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미국 언론의 對한국 인식’ 역시 52.14를 기록, 2/4분기에 이어 긍정적으로 평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한국의 PSI 가입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재확인 등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이 높게 평가. 2008년 3/4분기 이래 50선대의 긍정적 평가를 유지해오던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이 60선대로 재진입(61.07)하여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 중국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62.50)한 것이 특징. 2008년 3/4, 4/4 분기 연속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던 미국전문가들도 2009년 1/4, 2/4, 3/4분기에는 연속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나타냄

클린턴 장관은 2009년 2월 방한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공조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당시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얻지 못한다.”고 발언. 홀부르크 특사도 2009년 4월 방한,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아프가니스탄재건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한국정부는 2009년 5월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해 2009～2011년까지 3년간 총 7,400만 달러를 집행하기로 결정

지난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향후 한미관계의 청사진으로 자리매김.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기존의 한반도 전쟁 억제에 머물던 동맹관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전략동맹으로 확대. 테러리즘이나 PSI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에너지·환경 분야에까지 협력을 확대하여 군사동맹 중심에서 경제동맹 중심으로 이동하는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추구

한미 양국의 핵심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시점 재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듯.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후 북한의 움직임을 봐가며 전환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국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된 2012년 4월 17일 전환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력 보강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입장

한미 정상은 북한 핵 문제를 한반도의 최대 긴급 현안으로 인식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대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 내용 중에 “북한 핵의 완전 폐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보상도 없다는 원칙하에 ‘핵실험→긴장고조 분위기 조성→대화 재개→추가 보상 획득’이라는 북한의 20년 넘은 벼랑끝 전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

동맹중시파인 캠벨(Campbell) 차관보가 동아태차관보로 공식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한미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 캠벨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의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지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면서 아시아 역내 동맹관계를 중시. 스마트 외교의 기치 아래 한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미국의 외교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

대북 입장(stance)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중국

중국은 지금부터 20년간 전략적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주변지역 및 한반도 안정에 노력. 중국 공산당은 2002년 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장기적 외교정책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따라잡아야 할 3가지 대상이 있음을 인식

① 강대국: 전 세계 헤게모니의 결정자이며 따라잡아야 할 대상
② 주변국: 만약 안정이 안 되면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
③ 개발도상국: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포섭해야 함

1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역사 및 국경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북공정을 포함한 여러 공정을 시작했고, 냉전 후 동북아에서의대미 견제 차원에서 대북관계(및 한반도) 조절. 각국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하여 한반도에 미치는 중국변수의 영향을2008년 2/4분기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줄곧 50선을 넘는 가장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최근 금융위기는 중미 양국의 상호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작용, 중국은 장기 전략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각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중국의 對미·일·러 관계도 지난 2년 여간50선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미중관계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체결을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한편, 한중관계는 48.96(’08. 3/4) → 49.04(’08. 4/4) → 49.32(’09. 1/4) →48.08(’09. 2/4)로 평가되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동맹국인미국, 일본 전문가들도 한국이 다소 미국 편향적이라고 평가

화평굴기(和平?起)하고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만들려는 중국은이에 점차 계륵(鷄肋)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모습. 2007년 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마오쩌둥의 사상, 덩샤오핑의 이론, 3개 대표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조화세계 및 과학발전관을 추구하기로 함. 중국은 국내적으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의 과제를 추구하며 이 때문에 주변국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① 경제: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2000년 대비 4배 증가
② 사회: △사회주의 민주제도 심화,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기층 민주주의제도 개선, △교육·취업·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
③ 환경: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환경친화형 성장 모델구축, 오염물질 배출 통제

국내적으로 극심한 사회양극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회분화로 인한엘리트층-민중 간 첨예한 대립, 사회분화로 인한 빈번한 집단행동 사건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전략적으로 단둥을통한 금속 바나듐 밀반입을 막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

중국이 명실상부한 G2 시대(미·중 양강시대)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인식한 것도 이유. 이를 반영하여 중북관계는 2008년 1/4분기부터 유지해왔던 50선이 붕괴된 지난 2/4분기 조사결과보다 더욱 하락한 38.19를 기록, 최근 북한의도발로 인한 중국 핵심부의 불편한 시각을 반영. 3/4분기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중국전문가들마저 ‘중북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중국 내부의 상황 변화를 읽게 함

더욱이 ‘동북공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51.79(’09. 1/4) → 48.31(’09.2/4) → 48.21(’09. 3/4)로 비관세가 지속되어 동북지방을 활용한 중국의 대북 길들이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시사.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일북관계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북관계’는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일북관계’는 지난 2/4분기 조사(29.61)보다는 상승하였으나, 37.85로 한반도 안보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이와 함께 2009년 1/4분기(51.67)와 2/4분기(50.83)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일본변수도 49.91p로 부정적 평가로 전환

일본은 지난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외에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실시 또한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월 6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 대해 핵 관련 교육 훈련을 하지 않도록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에 요청. 북한 역시 지속적으로 대일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북관계는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북한은 일본의 공중 정탐행위에 대해 영공 침범 시 “가차 없이 쏴갈길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대일 강경발언 지속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전환. 이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면서6) 일본 우경화경향에 대한 우려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 ‘일본 우경화 경향’은 51.43로 지난 조사(’09. 2/4, 42.91) 때보다 큰 폭으로 상승. 한편 한국(47.22)과 중국(47.22)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지난 조사(’09. 2/4)에서 35.0로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하여 가장 우려했던 일본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50.0로 긍정적으로 평가

Ⅲ. 2009년 4/4분기 전망

6자회담 및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하반기

4/4분기에는 6자회담 등 대화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짐. 향후 미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치가 크게 높아지고, 미국의 대북 압박수위가 완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및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

·미북관계 개선 전망: 41.32(’09. 3/4) → 50.00(’09. 4/4)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 35.2(’09. 3/4) → 41.67(’09. 4/4)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34.03(’09. 3/4) → 40.28(’09. 4/4)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39.93(’09. 3/4) → 46.53(’09. 4/4)

이는 4/4분기 들어 로켓발사→핵 실험으로 이어지면서 조성되었던 대북제재국면이 완화되고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 북한이 잇단 대화제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이어 9월 즈음 보스워스 특사가 방북하여 대화 재개 조건을 타진할 전망

그러나 대화를 재개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을 전망. 대화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 강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미북관계 진전’ 등의 지표에 있어서 당사자인 미국전문가들이 가장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각기 37.50, 37.42, 41.67. 북한은 ‘先미북회담, 後6자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6자회담내에서의 미북회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조율에 시간이 걸릴 전망. 북한과 미국 모두 ‘포괄적 접근’에 동의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 프로그램폐기와 북미수교를 맞교환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핵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핵무기까지 폐기해야 북미수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대화국면이 재개되더라도 상당한 갈등이 지속될 전망

비핵화 및 미북관계 개선과 연동될 남북관계

미북관계 개선 및 대화복원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이와맞물려 움직일 것으로 예상. 향후에도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나(50 미만) 남북관계 전반, 교류협력, 군사적 긴장, 당국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5～8p 가량 지수가 상승

·남북관계 전반: 27.78(’09. 3/4) → 35.76(’09. 4/4)
·남북 간 교류협력: 29.51(’09. 3/4) → 37.50(’09. 4/4)
·남북 군사적 긴장: 32.64(’09. 3/4) → 37.15(’09. 4/4)
·남북 당국 간 관계: 28.47(’09. 3/4) → 35.76(’09. 4/4)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 북핵 문제의 대화국면으로의 전환과 그로인한 미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이에 발맞춰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짐. 이는 한국은 통미봉남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미북관계 개선에 남북관계 경색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달림.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어야 남북관계를 정상 복원한다는 입장이 확고. 금강산 피격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등도 남북관계 재개의 전제조건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 최근 북한이 잇단 대남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아직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때만 진정성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

남북경협은 향후 남북한 당국 간에 회담이 개최되어 구체적인 조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당국 간의 합의사항은 남측 민간기업과 북측 아태평화위원회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되어 구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실행이 가능.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의 달러박스가 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담이 큰 상황. 한국정부는 향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이지만 최근 조성된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관광사업 재개 시기와 대가 지급 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임

미북 간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향후 ‘중북관계’의 진전이 예상- ‘중북관계’는 38.19(’09. 3/4) → 47.50(’09. 4/4)으로 향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 이러한 평가는 ‘미북관계’가 41.32(’09. 3/4) → 50.00(’09. 4/4)으로 상승할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 현재 미중 간 전략적 밀월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핵과 제재로 고착될 수 있는 현 정세를 클린턴-김정일 면담 이후의 해결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6자회담 의장국이자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나서고자 하는 중국의 역할이 기대됨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 양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중국 당국은 △국제정세 변화와 상관 없이 자주독립적 평화외교정책 견지, △테러리즘·패권주의·강권정치에 반대, △타국 내정에 불간섭, △다자외교 적극참여 및 상응하는 국제적 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세움. 이에 향후 중국은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북한 관리(management)도 일정 부분 시행할 것으로 보임. 김정일 위원장도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중국과의 혈맹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음. 하지만 중국은 정경분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더라도 정상적인 북중 간 정치, 경제 관계는 지속할 전망. 중국의 향후 대국으로서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만큼만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과 완전히 손잡고 북한을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임. 앞으로 중국의 대북 설득/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 가운데 2009년 하반기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일본

8월 30일 선거 결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미일관계를 비롯한 일본의 대외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미일관계에 있어서는 9월 말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재편 재검토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을 수 있음. 민주당은 공약에서 대등한 미일관계를 만들 것을 명기하고, 미일동맹을기축으로 하는 한편 미일 지위협정 개정 및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주장. 이를 반영하여 미일관계(46.88)와 일러관계(49.63)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일본전문가들은 미일관계를 32.50로 가장 낮게 평가.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아시아 관계에 있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명시. ·2009년 4/4분기에 대한 예측조사에서 한일관계(52.43)와 중일관계(54.86)모두 긍정적인 평가. 또한 정권교체 이후 ‘일본의 우경화 경향(53.21)’이 더욱 약화되는 등 일본변수는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2009년 4/4분기의 ‘일본변수’는 50.62로 긍정적인 평가로 다시 전환

일본 내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는 등 대북 강경책이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 완전히 반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되면 일정 부분 대북정책 수정과 함께 대북 직접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 ·‘일북관계’가 45.83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일본 전문가들은 ‘일북관계’에 대하여 57.50으로 가장 높게 평가

한편 일본은 납치문제 등 국내적인 요인들로 인해 강경입장을 어느 정도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자민당보다는 완화된 대북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요인들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민주당은 공약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핵보유 불인정 및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였고, 납치문제 또한 국가에 대한 주권침해로서 국가의 책임하에 전력을 다해 해결할 것을 밝혔음. 한편 북한 역시 미국,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도 있음·이는 전반적인 국제공조를 와해시키는 한편, 북한의 의도대로 북핵 문제를 비껴 한반도 정세를 이끌려는 심산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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