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당 "경기도 교육국 설치는 진보교육감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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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당 "경기도 교육국 설치는 진보교육감 흔들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9.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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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한나라당은 김상곤 경기교육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최근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게 교육자치 흔들기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김문수 도지사의 부당한 정치개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글로벌시대의 교육복지 및 지식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교육국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관치교육을 되살리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경기도의 이같은 행태는 자치교육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경기도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못하게 예산을 전액 삼각하는 형편없는 일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교육감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를 거칠게 쏘아붙였다.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의 협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 등이 좌초되며 한나라당 의원들에 진보 교육감 흔들기, 때리기가 한창인 때 벌어진 일이어서 그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결국 김 지사가 설치하겠다는 교육국은 김 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위한 김 지사의 사전포석이자 회심의 카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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