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미디어법이 무효인지를 따지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여야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였다.

방송법 등 3가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명운이 갈리는 만큼 이날 1차 공개 변론에서 여야는 공수를 주고받으며 거세게 격돌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방송법 1차 투표 때 의결정속수 미달로 표결이 불발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인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먼저 청구인인 민주당 등 야당의 대리인들은 개정법이 의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공격했다.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단 및 한나라당은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피했다.

야당은 법률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48인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당시 표결에는 145인만이 참가한 채 투표가 종료돼 방송법 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투표가 재석 과반수 미달로 처리가 안되자 당시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고 표결한 것은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박재승 변호사 등 야당 대리인은 "국회의장단은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며 표결 불성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허용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절차의 위법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강훈 변호사 등 국회의장단과 여당 대리인은 "부결은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과반 출석에 미달한 1차 투표는 의결 행위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둘러싸고도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야당 쪽은 "4가지 심판 대상 법안의 통과 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데도 부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의 및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그 권한을 위임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대리인들은 "표결 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심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역공을 폈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29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7월 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1차 공개 변론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상희·김효석·박영선·박주선·우윤근·원혜영·유선호·이미경·이춘석·전병헌·조배숙·추미애 2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이 직접 지켜봤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