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167석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241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이로써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재ㆍ보선 지역도 경기 안산 상록을과 강원 강릉, 경남 양산, 수원 장안 등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 공산이 된 수원 장안이 10월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지사 출신으로 수원 장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손 전 대표도 출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다음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에서도 강타자가 나선다. 지난 총선 직전 공천 파동 수습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잠행을 거듭해 온 강재섭 전 대표를 비롯해 경기 출신인 박찬숙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손학규와 강재섭, 두 거물급 정치인의 맞대결이 이뤄질 경우 수원 장안에서 10월 재보선의 최대 정치이벤트가 벌어지게 돼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