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사진·제주 서귀포)은 14일 실업부조(구직촉진 급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부조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구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실업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으로는 전체 취업자 2300만명의 약 35%인 820만명이 실직이나 폐업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실업자의 3분의 2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간 지대인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실업자·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이 0.37%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업부조 도입은 사회양극화 완화와 내수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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