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사이버 공간... 대책 마련 절실
상태바
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사이버 공간... 대책 마련 절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9.16 01:1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 해마다 급증... 청소년 15.6% "채팅하다 성매매 유혹 받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열명 가운데 한 두명은 채팅을 통해 이른바 원조교제·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인터넷 이용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음악파일의 불법 내려받기(다운로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이버 공간이 부추기고 있음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사진·수원시 권선구)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청소년 디지털문화 이용실태 조사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전년대비 29%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시간 11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55분에서 29% 늘어난 것이다.

이용 시간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3780명 가운데 1시간 미만 사용자가 1697명으로 44.9%에 그친 반면, 1~3시간 사용하는 청소년은 2083명으로 55.1%에 이르렀다.

또한 청소년의 절반은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내려받기를 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청소년 채팅 시 성관련 유인 메시지 경험 여부. (자료=보건복지가족부'2008년도 청소년 디지털문화 이용실태 조사연구', 정미경 의원실 재정리)
ⓒ 데일리중앙
청소년 3269명 가운데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없는 인원은 1503명으로 46.0%에 그쳤고, 나머지 1766명(54%)은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자료 분석 결과 밝혀졌다.

특히 위 자료에서 '채팅 시 성관련 유인 메시지 경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가운데 1~2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2653명 가운데 413명으로 15.6%에 해당하며,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 19.3%, 중학생 17.8%였고, 초등학생도 7.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에 따른 인터넷 중독 문제로 유해 환경에 노출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 내부 자료를 보면, 04~08년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 5165건 중 4230건(81%)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환경 차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은 "미디어 발전과 함께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된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자칫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거나 저작권 침해 같은 범죄 행위를 보편화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터넷의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펴야 한다"고 정책 당국에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등샤오핑 2009-09-16 10:10:17
똑같네 보이 허허

어르신네 2009-09-16 04:20:47
나라꼴 좋다

가을비는 내리고 2009-09-16 03:09:23
모든 범죄가 인터넷에서 모의되고 실행된다.
이거 인터넷 없으면 범죄 80%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다 알고 잇는 일 아닌가.
인터넷 하면서 저런 얘기 안하는 사람 잇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