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동서화합이 안 되고 극심한 지역갈등, 정치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이 5년 단임제 때문이더냐는 것.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이 정권이 민주화 시대 끝자락에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당연히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라면 21세기에 맞게 중앙집권제형 국가구조를 획기적인 연방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바꾸는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 정권의 시대적 소명이고 헌법 개정도 이러한 국가대개조에 맞게 광폭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하든지, 소폭으로 하려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을 거듭 압박했다.
또 우리 헌법이 개헌 절차 등이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이른바 경성 헌법인 점도 개헌 논의에서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개헌을 위해서는 가중된 개정 헌법의 발의 및 결의 정족수 외에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국가적 대사를 한번 치르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치루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이 총재의 평소 철학인 중앙집권제형 국가 구조를 획기적인 연방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바꾸는 국가대개조론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 공동 인터뷰를 통해 5년 단임제 타파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소폭 개헌을 거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