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국정홍보처는 폐지돼야 할 부처기 때문에... 당론대로 하려고 하면 전액삭감이 돼야 될 그런 거고..." (박종근 한나라당 예결위원장)

"설사 존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책홍보 비용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 2008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회의록 발췌    

TV·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는 사업인 '국가주요시책홍보'가 11억7400만원을 전용하고, 7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해 국회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편성된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서 전액 삭감 요구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무리한 집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민주당 변재일(사진)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예산 편성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주장,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예산심의 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정부시책홍보는 각종 보도자료 배포와 정부정책 발표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으므로 100%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임을 강조했다는 것.

변 의원은 "정부시책홍보는 최소화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담아 08년 예산을 편성했던 국회의 예산편성과는 달리 11억7400만원을 전용하고, 7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돌발적인 세계 경제위기와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홍보 수요가 크게 발생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전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그렇다면 2008년 예산편성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및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관련 책임자(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