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찬반을 놓고 총투표에 들어가자 여야 정치권이 21일 격돌했다.

여권에선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조해진 대변인이 줄줄이 나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차단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이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선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율권을 방해하지 말라며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민노당은 한승수 총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할 경우 강경 대응을 행정 당국에 주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약 12만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된다"며 "더욱이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은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버리고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하도록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직후 조해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정치 중립인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집단인 민노총의 산하 단체가 되어선 안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죽창 들고 불법과 폭력을 일삼아 온 민노총의 하수인이 되겠단 말이냐"고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움직임을 강력 비난했다.

앞서 한승수 총리는 20일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유기적인 대응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승수 총리 검찰 고발 카드로 맞섰다.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한승수 총리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자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언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회견에서 강 대표는 "일반 공무원들이 조직을 통합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이 위법인가"라며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의원은 "이 정부가 지금 모든 국가 공권력의 힘을 민주노총을 파괴시키는데 쏟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관변노조, 어용노조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희덕 의원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권은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다. 이를 침해하고 탄압한 관련자들을 즉각 모조리 문책해야 한다"며 한승수 국무총리,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국무총리와 집권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공무원노조를 핍박하냐"며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헌법상 권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고,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해보려는 정치 술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에 대한 탄압 중단을 이명박 정권에 강력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2일까지 노조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투표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1989년 전교조 탄생 이후 최대의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