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 보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7만여 세대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고의성 부도나 일방적 잘못에 의해 재산권과 주거권을 잃은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는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임대주택법이 그 취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국토해양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울산 북구에 있는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에 사는 3152세대 1만2000여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을 경우 경매시도 중단 및 새로운 관리규정 제정 시행 ▲고의성 부도를 내고 해외로 잠적한 임대사업자의 신병 확보 ▲파산 업무의 신속한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