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인사청문회 손질...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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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인사청문회 손질... 논란 예상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9.25 19: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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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개선 태스크포스팀 구성... "청문회 무력화 시도" 안팎서 반발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이 25일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다며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안에 '인사청문회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하고 팀장에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경 의원을 임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와 법무·노동·여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어떻게든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줘서 10월 재보선에 승리하기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오히려 이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수석부대표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야당의 후보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공직 후보자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상처를 내서야 되겠냐"며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문회법을 고쳐 국회가 검증해야 할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의 기준 및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러한 청문회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차인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기 때문.

이번 청문회에 청문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의원은 "당이 청문제도를 퇴행적으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불편하다고 해서 청문회 기준 자체를 퇴행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금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청문회 제도가 이제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게 맞지 퇴행시키려는 시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제기하는 의혹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 만들었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7일 국회에서 만나 정 후보자 인준 및 세종시 처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해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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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2009-09-26 15:32:52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이군.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거 하고 같은 거 아니가 이거?

공장비 2009-09-26 03:27:01
안상수가 검사 출신인데
저 정도는 법률 검토를 하고 말하는거겠지.
청문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