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30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해외체류 탈북자 제3국행 지원현황'에 따르면 해외 입국 탈북 주민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9명, 2007년 22명, 0208년 37명, 2009년(1-7월) 23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0년 1명, 2003년 1명, 2005년 1명, 2007년 1명, 2008년 7명, 2009년(1-6월) 37명의 탈북 주민이 난민 지위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탈북자 수도 2007년 130명, 2008년 17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외로 입국한 탈북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공관 보호 탈북자가 제3국행을 희망할 경우, 통역 등 행정적 협조뿐만 아니라 정착 희망국 공관과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공관에 있는 탈북자가 제3국행 희망 시에도 진입 공관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땐 사안별로 통역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외교통상부는 올해부터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등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에 따라 탈북자 입국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향후 탈북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