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보고서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을 펴냈다.

저출산·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요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및 고령화 대응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43쪽 분량의 책자로 묶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OECD 최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향후 고령화 진행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2008),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9%(2007)다.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은 2006년 기준으로 1.65명이다.

UN(2009)에 의하면, 특히 2050년 우리나라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53.7세로 세계 평균 38.4세보다 15.3세 높게 예측됐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위연령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 것.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의 크기 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하는 연령을 말한다.

2050년 고령화, 노인부양비율도 정점... 예정처, 고령사회 대비 제언

주요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정책적 대처가 있었지만 그 대응이 비교적 늦었고 충분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정책 성과의 제고를 위해 선진국 사례의 적절한 검토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 것을 정책 당국에 제안했다.

출산 장려 위해 수당지급 등 다양한 정책수단 조합 필요... 국회 역할 강화해야

프랑스, 스웨덴 등 서유럽 선진국처럼 출산 장려를 위한 수당지급, 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요국의 육아휴직 활용율은 일본 89.7%, 독일 85% 등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41.4%(2008년)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정착 및 권리로서의 인식 전환 노력이 절실하다고 예정처는 조언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 필요성도 제언됐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고령인구의 '점진적 퇴직'을 위해 법정 퇴직연령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남아도는 고령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고령자 취업 네트워크의 구축,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국회예정처 김민재 분석관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며 그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대규모로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