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증 발급으로 쌈짓돈 챙기는 외교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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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증 발급으로 쌈짓돈 챙기는 외교관 급증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0.04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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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2008~2009년 해임 및 징계 영사 12명...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국내 입국용 사증을 발급해 주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재외 공관의 영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외교부에서 사증 불법 발급 등의 이유로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12명에 이른다.

이들은 돈을 받고 사증을 발급해주거나 고용추천서가 없는 부적격자, 심지어 수배자에게 사증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도 본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증 발급이 일부 외교관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사 업무의 문제점은 주로 우리나라에 노동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조선족이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동남아 주재 우리 대사관의 이아무개 영사는 고용추천서 등 법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외국인 12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내줬다. 이 영사는 외교부에 적발돼 해임됐다.

또 올해 5월에도 돈을 받고 수차례 조선족들에게 입국용 사증을 발급해 준 중국 주재 김아무개 영사가 같은 혐의로 적발돼 해임됐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7명,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6명의 영사가 징계를 받아, 갈수록 불법적인 영사 업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선족 등 교포와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중국의 경우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포들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월에는 감사원이 비자를 부당하게 발급한 재외 공관 영사와 공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사 등 외교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한, 이들 영사들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유로 정직 또는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영사들은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머물며 본격적인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외교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를 비난했다.

이처럼 비자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지난해부터 경제 위기가 가속화된 이후 법무부가 국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수를 급격히 줄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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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 2009-10-04 14:31:09
윗물이 개판이니 나라꼴이 완전 개판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