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현지조사 결과 80%가 부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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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현지조사 결과 80%가 부당기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0.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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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지적... 2006년 이후 부당 수령금액만 505억원

부당한 수법으로 보험료 등을 타내는 병의원과 약국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행정 당국의 행정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백원우 의원(사진·경기 시흥갑)은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한 '2006~2009.7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지조사 밝혀진 부당기관이 매년 8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0곳 가운데 8곳이 부당수령 기관이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 조사 결과 적발된 부당기관은 2332개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금액은 505억원이나 됐다.

2006년 이후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당금액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는 865곳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가운데 743곳의 부당기관을 적발하고 168억47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그러나 업무정지 210곳, 과징금 부과 192곳 등 행정처분은 소수에 그쳤다. 부당기관을 적발하고도 시간을 끌며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2006년 이후 병의원·약국 현지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곳,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정리=백원우 의원실)
ⓒ 데일리중앙
백 의원은 "2008년 국감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노력 미비로 요양기관의 부당 수령이 줄지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전담 인력 미확충, 예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극소수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80%가 부당기관으로 밝혀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환산했을 경우, 엄청난 숫자의 요양기관과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이는 의료계 전반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 실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 조절하고, 전담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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