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백원우 의원(사진·경기 시흥갑)은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한 '2006~2009.7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지조사 밝혀진 부당기관이 매년 8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0곳 가운데 8곳이 부당수령 기관이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 조사 결과 적발된 부당기관은 2332개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금액은 505억원이나 됐다.
2006년 이후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당금액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는 865곳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가운데 743곳의 부당기관을 적발하고 168억47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그러나 업무정지 210곳, 과징금 부과 192곳 등 행정처분은 소수에 그쳤다. 부당기관을 적발하고도 시간을 끌며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는 "극소수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80%가 부당기관으로 밝혀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환산했을 경우, 엄청난 숫자의 요양기관과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이는 의료계 전반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 실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 조절하고, 전담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