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20~2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하 경제에서 새는 탈세 규모는 연간 41조~56조원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남구)은 4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GDP의 27.6%가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국가(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그 제외) 가운데 터키(33.2%)와 맥시코(31.7%)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연구소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대략 2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2008년 민간 소비지출 558조원 가운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원이 확실하게 노출되는 범위가 66%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34%에 이르는 190조원은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아 지하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8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 탈루율이 평균 45%에 1인당 탈세액이 6억2600만원에 이르러 탈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교육시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전체 사교육시장 33조4968억원 가운데 현금 지급 비율이 평균 69%,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수령 비율이 61%나 됐다. 사교육시장의 지하경제 규모가 14조714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에 대해 제대로 세원을 포착해서 과세하는 경우 세액이 얼마나 될까.

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슈나이더 박사가 추정한 GDP 대비 27.6%를 지하경제로 볼 경우 그 규모는 270조원이며, 여기에 2008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하면 대략 56조원으로 2009년도 국세징수 목표 164조원의 34.1%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고 밝혔다.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 정도만 보더라도 탈세 규모는 대략 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 구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차원에서 세원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