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보개혁입법연대의 '한국사회 길찾기' 두 번째 조찬특강 자리에서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소송을 당하면서 교과서로 배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MB정권에 대해 '거대한 퇴행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이면 일패도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가버넌스가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치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실용과 거리가 먼 인사시스템, 진정성 없는 서민행보, 가버넌스의 부재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가버넌스 부재와 관련해 "최근 영국에 다녀오면서 대중지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해 행정과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봤다"고 소개하고 "이명박 정부의 가버넌스는 거의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부정부패에 경각심이 없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각을 세웠다.
박 이사는 아울러 최근 국정원 소송 사건을 거치면서 정치참여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중립적 연결에만 힘써왔는데 이젠 '좋은 정부'를 만드는 큰 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며 "지방선거에서부터 다양한 고민을 풀어내겠다"고 했다. 현실정치 참여를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진보진영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단순한 저항을 넘어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박 이사는 이어 ▲학습할 것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실천할 것 ▲정치영역에서도 치밀함이 필요함을 인식할 것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끊임없이 자신과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창조할 것 등의 주문을 덧붙였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국회의원모임 진보개혁입법연대의 조찬강연은 지난 9월 1일 최장집 교수 강연 이래 이번이 두 번째로 '한국사회 길찾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이어간다. 다음 강연은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