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추진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공격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비하는 형식을 취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또 공기업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보 설치로 유속 저하에 따른 수질 오염 및 홍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과 녹색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흠집내기식 비판을 지양하라고 맞섰다. 4대강 사업은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준설토 적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지속적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애초 계획대로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 또 최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내 터도 빨리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행복도시 내 정부청사건립사업은 현재 세종시 수정에 대한 공론화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통합된 두 조직의 화합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문제, 인천공항철도 운영수입 보장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 및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국정감사 준비, 업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 항목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해 향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정감사는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부실수요예측 문제·경부고속철도의 침목부실시공 문제·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