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으로 일컬어지는 철도가 여전히 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밀려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철도건설사업의 과도한 공기 지연과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불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30개 철도사업 가운데 21개 사업의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이 때문에 40개 철도사업에서 총 1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청량리-덕소, 망우-금곡 복선전철의 경우 애초 200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0년 완공으로 사업 기간이 8년이나 연장됐다.

수인선의 경우도 2008년 완공에서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 기간이 크게 길어졌다. 이밖에 천안-온양온천,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이 5년 연장 등 최대 8년까지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이처럼 철도사업의 과도한 공기 연장은 철도가 도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사업에서 소외되고, 이로 인해 예산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의원은 "대표적인 녹색교통인 철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공기 연장, 사업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40개 철도사업 가운데 27개 사업에서 1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의 경우도 애초 7740억원이던 사업비가 무려 1조2291억원 증액된 2조31억원으로 변경됐다. 경춘선복선전철사업 역시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사업비가 8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건설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과도한 공기 지연으로 인한 물가 및 땅값 상승, 노선 변경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의 적절한 사업예산 반영 및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