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실제로는 30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의 8월 말 공식통계에 잡힌 실업자 90만5000명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강운태 의원(사진·광주 남구)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분석한 결과, 실제 실업자는 317만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체 실업률은 13.8%로 정부 발표 실업률 3.7%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용통계(2008년)를 보면,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용률(63.8%) 24위, 실업률(3.3%) 26위, 경제활동 참가율(66.0%) 25위로 잡혀 있다. 고용 사정이 매우 나쁘면서도 실업률은 낮은 모순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자료는 비상식적인 통계라는 것이 강 의원 지적이다. 고용률이 낮으면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야 함에도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고용통계의 허상 때문이라는 것.

각종 고용통계에서 기초자료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에 우리나라는 취업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를 제외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취업준비생이라는 개념이 없고 상식적으로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빼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의 경우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 간 구직 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안 된 사람만을 통계에 넣고 있다. 이러다 보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된다.

강 의원실 김선경 비서관은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 안 했다고 통계에 안 잡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일을 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한 사람, 일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 모두 실업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의 공식통계(90만5000명)에 취업준비생(64만4000명)과 구직단념자(17만8000명), 쉬었음(145만2000명)을 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실업자는 모두 317만9000명으로 실업률이 13.8%가 된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통계상의 허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조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 보조지표를 U1~U6 까지 6단계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단계로 나눠 ▲1단계는 현재 쓰고 정부 통계인 4주간 실업자 ▲2단계는 1단계+취업준비생 ▲3단계는 2단계+구직단념자 ▲4단계는 3단계+쉬었음으로 분류해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