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와 시행상의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83명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 요구서에서 "정부는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09~2012년 22조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대규모의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건설 등으로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고 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범위를 ▲사업관련 정부보고서 검토 ▲4대강 홍수피해 및 복구액, 장래 물부족 예측, 수질 검증 ▲수자원공사가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경위 ▲세부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턴키시공업체 선정 및 낙찰률에서의 특혜문제 ▲130만명의 식수대란 검토 등 크게 10가지로 제시했다.
국정조사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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