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8일, 제292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근 신종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어, 학생·교원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이 전국적 통일성을 갖지 않고 지역별·학교별로 다름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음을 우려하고, 정부가 학교 휴교의 기준과 원칙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는 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것과 학생에 대한 ‘안전접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대상 신종플루 관련 학교실태 조사를 지난 1차 조사(8.28～30)에 이어 2차(10.27～28)로 실시한 결과, 1차 조사때 보다, 신종플루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조사 시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률이 20.3%였으나, 2차 조사시에는 42.8%로 높게 나타나 이를 반증하였다. 조사대상 학교 381개교에서 신종플루로 인해 전면 또는 일부 휴교여부를 질문에 22.1%인 84개교가 휴교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조사대상 학교에서 교직원 중 신종플루 확진 환자 발생여부를 묻는 질문에 28.4%(108개교)가 ‘있다’라고 응답해 학생 뿐 아니라 교원들도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에 경종이 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교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수업을 통한 학생들에 전염 우려, 수업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접종대상에 빠져있는 교원들도 ‘학생들의 단체 접종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교원도 95.3%에 달했다.
또한, 손세정제, 소독제, 귀체온계 등 학교의 위생물품 구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차 조사 시 보다 높게(1차 : 충분히 구비(19.9%), 어느 정도 구비, 다소 부족(58.1%), 턱없이 부족(20.1%), 2차 : 충분히 구비(37.5%), 어느 정도 구비, 다소 부족(55.6%), 턱없이 부족(6.8%)) 나타났으나, 아직도 충분히 구비 되었다는 비율이 37.5%에 머물고 있어 위생물품이 좀 더 충분히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발열검사 여부를 질문에는 발열검사 중인 학교가 80.1%, 중단하다 재실시 16.0%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교가 실시중에 있으나, 하지 않는 학교 비율도 3.9%(15개교)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는 발열검사 실시 학교 39.0%, 미실시 학교 56.1%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학생들이 신종플루나 감기에 걸리면 단순히 학교에 가지 않거나 휴교를 한다는 생각에 일부러 기침 학생들과 접촉하거나 마스크를 빼앗아 착용하는 행위 사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이 6.8%(26개교)로 나타나, 신종플루 위험에 대한 학생 대상 학교, 학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학교 동시 휴교 실시 논란에 대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 휴교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원은 39.1%, ‘학교 휴교 여부는 개별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들은 학교가 휴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원 수강, 독서실, PC방, 찜질방 등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학사일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국 학교 휴교여부 결정 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중등 학생의 신종플루 예방 단체 접종에 대해 교원들은 사고 및 부작용 발생 우려 비율이 70.3%로 나타나, 다음 달 18일부터 실시되는 학생 예방 접종 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세심한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신종플루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원들은 ▲ 신속한 신종플루 단체접종(52.8%), ▲ 교과부 및 교육청의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24.7%), ▲ 학교 휴교 조치(19.7%), ▲ 위생물품의 충분한 구비(2.6%)로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교총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황폐화 부추기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식 재고, ▲ 교총이 제시한 교원평가 대안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적극 반영 촉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하므로 교원단체 참여 보장 촉구, ▲ 수능성적 공개 시 국가 수준의 기준과 방법 제시 촉구, ▲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입법 및 에듀파인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촉구, ▲ 근평기간 단축 및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조속 도입과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촉구, ▲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및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범국민협의체’ 구성 촉구, ▲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환원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총 9개항의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교총 이사회
▶ 성 격 : 한국교총 최고 집행기구
▶ 의 장 : 한국교총 회장
▶ 구 성 : 한국교총 회장단 6인, 16개 시·도교총 회장 16인, 선출이사 31명(대의원회 선출), 한국교총초등교사회장, 한국교총중등교사회장 등 이사 총 55명, 감사 3명
결 의 문
우리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부단한 자기연찬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최근 학교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최근 신종플루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학생에 대한 ‘안전접종’을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황폐화를 부추기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식을 재고하고, 교육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마련·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안을 마련·제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서는 교과 간 의견조율을 위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므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이번 공개를 계기로 학생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수능 성적 공개 시 국가수준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를 실효성 있게 감축할 수 있는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사전 준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학교현장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에듀파인(Edufine)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수업의 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기와 교총과 교섭 합의한 ‘근무평정기간 단축’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유아공교육화 완성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만3~5세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육여건 및 교원처우 개선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의 획기적 인상을 포함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해 정부, 국회, 전문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재정 확보 범국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1. 우리는 교육의원이 시·도의회 내에서 독자적인 의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지위와 기능을 강화하도록 현행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환원토록 지방교육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8
한국교총 제292회 이사회 참석자 일동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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