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30일 발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조공 파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한국 샘물교회 민간인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으로 철군한 뒤 2년 만의 재파병 결정이다.

정부 방안은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년 4월 파병을 목표로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체 보호와 경비 외의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투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들은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한 죽음의 파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아프간 추가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아프간 병력 파병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견지해야 하며, 내년 G20 의장국이며 OECD 국가로서 '나만 아닌 우리'란 자세를 상기해야 한다"고 정부의 파병 결정에 힘을 실었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우리의 국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현지 실정을 최대한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팀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건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제평화공조라는 특수목적을 띠고 해외에 파견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는 병력은 최정예 군인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파병 찬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파병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민노당은 아프간 파병을 '죽음의 파병'으로 규정하고 반전평화세력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철군한 지역의 재파병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이유와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는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과 우리 국민들이 이슬람 무장조직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론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반발이 거세 "아프간 파병 강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목숨을 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죽음의 파병'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헸다.

우위영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의 명예롭고 책임있는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재건팀을 파견한다고 했지만 아프간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패권장악을 위한 명분 없는 전쟁일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파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결정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단지 내달 있을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맞춰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미국 정부에 '조공'을 바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미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자국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바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정부로 인정하겠냐"며 "재선거에 참패하고도 민심을 거스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