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과 국가정보원은 10. 27.(화) 인도 유학 생활(1991. 8.～1995. 10.) 중 북한 대남공작부서‘35호실’에 포섭된 후, 귀국하여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미화 총 5만 600불을 받은 대학강사 이○○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사건 개요
○ 피고인 : 이○○(남, 37세),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당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역임
○ 범죄사실 요지
- 1992. 10.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 의해 포섭되어 1993. 6. 1차 밀입북, 1994. 6. 2차 밀입북해 조선노동당 가입
- 1997. 7.～2009. 2.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9차례 리진우를 만나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육군 작전교범, 군부대 위치 등을 전달하고, 공작금 총 5만 600불 수수 등
- 2009. 9. 북한원전 “장군님의 혁명 시간을 따르자” 등 이적표현물 20점 보관
○ 수사 경과
- 2009. 9. 9. 체포 및 압수수색(총 30종 160점 압수)
- 9. 11. 구속 / 9. 28. 검찰 구속송치 / 10. 27. 구속기소
주요 간첩활동 내용
○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 누설·전달
- 2002. 1. 중국 북경에서 군복무(98.10.～01.9.) 중 수집한 군 ‘지상작전’, ‘미 작전요무령’, ‘육군대학 교육자료’ 전달
- 2003. 2. 싱가포르에서 군복무 중 지득한 ○○사단 편제 등 누설
- 2006. 6. 캄보디아에서 국정원 3급 비밀 ‘안보정세설명회’ 자료 전달
- 2007. 8. 중국 북경에서 GPS로 탐지한 군부대, 비행장 위치 좌표값 총 34개 전달
○ 기타 : 정훈장교로 복무 중 ‘○○○ 훈련 전화번호부’, 예비군 동원훈련 중 ‘예비군 부대 및 지휘관 현황’, 정당 활동 중 ‘주외무관 명단’ 수집
※ 이외에도 국방 및 대북관련 자료, 각종 지도 전달
본 간첩사건의 특징
○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섭공작 및 장기간 간첩활동 확인
- 피고인은 국내 고교 졸업 후 인도 델리대학 람자스 칼리지 정치학과에서 유학 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17년간 간첩 활동
- 귀국 후 북한의 공작자금으로 학업을 계속하여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하고 대학강사로 활동
○ 간첩이 제도권에서 여론 주도층 그룹으로 활동
-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등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 대북 관련 정보 등을 전달
- 정당 ○○지역 대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정계진출 지시받음
- 제도권 내로 간첩을 침투, 활동기반 마련 후 고급정보 입수하려는 북한의도 확인
○ GPS, CD, USB, 웹하드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이용
- 방대한 군사기밀 등을 CD, USB,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전달
- GPS를 이용해 국가 주요시설 정밀 위치정보 수집, 웹하드를 이용한 실시간 대용량 정보전달 시도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적극 활용
본건 의의 및 향후 대책
○ 軍·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
- 북한에 누설된 기밀내용에 대한 사후 보완책과 병행하여 군과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
○ 유학생 및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 환기 필요
- 북한이 동남아 등지에서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과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 환기 필요
보도자료 출처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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