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1월 2일자로 발행하는 경제주평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 영향 - 북중 경협 5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주요내용
1.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급속한 진전
(최근 북중 경협 현황)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급진전 되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 2000년 이후, 북중 무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 점유율이 거의 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북 교역과 북중 교역을 비교했을 때, 남북 교역이 감소된 경우, 북중 교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남북 관계의 악화가 곧 북중 교역 증대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2008년 북한에 대한 총 투자액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함께 다양한 경제협력조치들과 협정의 체결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2. 북중 경제협력의 5대 특징
(북중 경협 5대 특징) ① 북한 지하자원 대중 유출 심화 :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북 총 투자액의 70%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② 북한 전략물자의 대중 의존도 심화 : 풍부한 지하자원과는 달리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물자들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교역의 지역 편중성 심화 :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2002년 이후, 랴오닝 성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랴오닝성의 단둥 지역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동북 3성의 편중이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④ 전략적인 대북 인프라(SOC)투자 : 후진타오 정부 들어서서, 중국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을 국가적 중심사업으로 확정하고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 등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은 북한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북중 경협을 확대하는 한편, 동북 지역 개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나진항 개발권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신의주와 압록강변을 중심으로 북중 간 대규모의 경제협력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⑤ 관광협력의 확대 :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북한은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 개발, 관광철로 개발, 관광도로 개통 등 낙후된 관광인프라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관광협력사업을 위해 무비자 관광이나 영사 설립, 관광 협정 체결 등 각종 제도적인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배경
(배경)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된 배경으로는 첫째, 북중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공유를 들 수 있다. 중국은 대한반도 전략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적 현상유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체제 붕괴를 방지하고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 발전과 개방을 통해 핵무기개발 의도를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전략이 바탕에 깔려있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난 과 고립적인 상황의 극복 및 대미협상력 강화 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추구이다. 중국은 현재 낙후된 동북지역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압록강(신의주)과 두만강(나진선봉지구)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를 수용함으로써, 협력관계 구축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기반과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북한 선점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협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위상을 제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기지요, 자원의 전진기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 대한 선점을 통해, 향후 보다 높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4. 시사점과 대응 과제
(시사점) 북중 간 경제협력의 심화는 ①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② ‘南南北中’의 한중 간 지역분할 구도 고착화 가능성 및 남북 경협의 약화 가능성 존재 ③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및 개발 이익의 선점 등의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대응 과제) 북중 경져협력 심화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 관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동북 3성 개발 과정에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의주 일대 경제특구와 나진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자간 금융협의체를 통해 자원개발펀드를 설립하는 등의 재원조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개성 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강산·개성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북한 기업의 진출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개방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 건설을 위해 단순한 물량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책 보다는,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 전략 및 시장경제의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근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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