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1월 9일자로 발행하는 경제주평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과제’ 보고서 주요내용
(다문화사회의 의미) 다문화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또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고, 다문화 사회는 여러 단일 문화가 모여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나름의 문화를 유지, 발전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현상은 문화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진전을 사회의 보편적 질서로 파악하고 이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적인 국제 의존 관계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노동력 이동의 규모와 속도가 교통, 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팽창되었다. 국제이주기구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전세계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1억 7,5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국제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문화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①국내 경제 규모 확대와 개방화, ②국제 교류의 증가, ③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르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주민 수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15만 명에 달하고 이는 2000년 49만명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다문화 현상의 특징) 국내 다문화 추이를 보면, 양적으로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저조하고 문화의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인과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국력의 신장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9년 9월말 현재 8만 2,000명에 달하며, 이는 2003년 9,700명에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둘째, 이주 근로자 집단의 형성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는 외국노동력의 증가로 이주 근로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 이후, 외국인 고용자 수는 급증하여 2004년 연간 7,000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고용자수는 2008년 말 현재 2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9년 9월말 현재 외국 노동인력은 55만명에 달한다.
셋째, 낮은 외국 인력 고용이다. 중소기업 인력의 평균연령 상승과 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낮은 외국 근로자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주요국의 외국 근로자 비율은 미국, 독일, 영국이 각각 15.2%, 9.3%, 5.4%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체 부족인원은 2008년 상반기 20.6만명으로 부족율이 47.8%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15.6만명으로 부족율이 54.8%에 달한다. 또한, 단순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상승하여 전산업 단순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85년 29.2세에서 2005년 41.9세로 20년 동안 12.7세나 높아졌다.
넷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다문화 여건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IMD가 2009년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지수 중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도 항목은 2008년에 55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였고, 2009년에도 57개 조사 대상국 중 56위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이 출현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 결혼의 급증으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녀수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총결혼건수 중 국제결혼건수의 비율은 11.0%로 3만 6,200건에 달해,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저소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으로 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에는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9.7%에 달해, 이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커플의 이혼이다. 특히, 2005년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여섯째, 새터민과 난민의 유입이 늘고 있으나, 새터민의 우리 사회 적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제 격차의 대와 우리나라 사회의 민주화 성숙으로 새터민과 난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새터민은 2002년 1,000명을 넘어 1,138명에 달했고, 2008년에는 2,809명에 달하는 등 새터민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난민의 신청 건수가 1994년에서 2003년 누계로 25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한해에만 364건에 달했다. 특히, 새터민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사회 적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터민의 실업률은 2006년 22.4%, 2007년 22.9%, 2008년 현재에도 9.5%로 나타나 우리나라 실업률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현재 새터민의 60.2%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문화에 대한 내외국인 간의 이해의 격차로 사회갈등의 격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이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지연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이후 외국인 범죄자가 급증하여 동년 9,103명에 달했고, 2008년 현재 2004년 대비 두 배이상 증가한 2만 623명에 달하고 있다.
(성숙과제) 다문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 외국인 생활의 안정과 내국인의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문화·경제·지역정책을 통합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 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다문화 전문강사 육성과 일선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다문화 연수 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기초 생활 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육성되고, 다문화 현상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 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간의 자매결연 맺어주기 등의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새터민에 대한 정착 장려금의 연계성 확보해야 한다. 새터민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터민에 대한 장려금 인센티브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복지원 사업으로 인한 다문화 사업의 이용자 혼란을 초래 및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시적인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정유훈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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