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강소국 연방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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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강소국 연방제 만들겠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7.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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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개조 구상 발표... 전국을 5~6개 연방국가로 구성

▲ 무소속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4일 국가 대개조 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5~6개의 연방국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무소속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4일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인 '강소국 연방제론'을 발표했다.

이틀째 영남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초량동 부산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싱가포르와 핀란드 같은 강소국 5-6개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만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론'이다.

이와 함께 "지역민이 주인이 되어 세계 속의 지방을 만드는 신지방분권선언과 모든 지역을 상향평준화하여 서울과 지방의 구분이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지금의 국가 틀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자율적, 자립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속의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국가개조위원회 설치와 헌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강소국 연방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옮겨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자치권한을 기초로 지방이 직접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 주민복지 향상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7년 국가경쟁력 상위 25개국 가운데 인구 1000만명 미만의 강소국이 13개국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11개 경쟁국들도 모두 지역분권형 국가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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