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조 8,083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새해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7조 1,654억원보다 9% 증가한 7조 8,083억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환,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대폭증가, 지방소비세 신설로 ‘09년 당초 대비 6,786억원(14.2%), 제1회추경대비 3,212억원(6.2%) 증가한 5조 4,600억원이고
* 지방세 등 자체수입 31,118억원(57%),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0,487억원, 지방채 2,995억원
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 등 4개 회계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09년 대비 1.5% 감소한 2조 3,840억원이다.
* 사업수익 등 자체수입 6,93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259억원, 의존수입 9,437억원, 지방채 1,850억원
<2010년도 예산안 재원배분 방향>
1) 지역경기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사업 확충
○ 광역도로망 구축, 도시철도, 항만배후도로, 지역간선도로 건설 등
2)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속 지원
○ 청년인턴쉽,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재단 지원 등
3)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투자
○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문예활동지원, 저탄소녹색사업 등
4)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그린부산 사업 투자 확대
○ 숲가꾸기사업, 가로수 정비, 쌈지공원 조성, 중앙분리대 도시녹화 등
5) 저출산 극복 부비행복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출산장려기금 조성, 둘째이후 보육료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등
6) 선진교육 도시 구현을 위해 교육지원 강화
○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저소득 및 특수학교 등 소외 계층 교육지원 등
2010년도 중점 재원배분 내용
1) 지역경기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사업 확충
○ 지하철 건설 : 2,210억(4호선 1,900, 다대선 310),
○ 광역도로 : 1,146억(초정～화명간 연결도로 395, 덕천～양산간 도로 276 등)
○ 국지도건설 : 1,424억(천성～눌차간 도로 494, 동면～장안간 도로 300 등)
○ 항만배후도 건설 : 1,057억(북항대교 건설 514,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287 등)
○ 지역간선도로망 구축 : 524억(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324, 반송로 확장 90 등)
2)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속 지원
○ 청년인턴쉽 32억, 공공근로사업 90억, 해외인턴사원 취업 지원 27억, 취업연수생고용지원 13억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50억,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19억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R&D 지원 135억
○ 부산영상센터(565억) 및 제2벡스코 건설(454억) 본격추진
3)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지원
○ 기초생활보장 3,788억, 기초노령연금 2,652억, 자활사업 지원 568억,
○ 정책이주지 주민복지 및 환경개선 164억,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62억
○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56억, 국민체육센터 건립(4개소) 65억, 문화회관 대강당 시설보수 98억
○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 20억,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33억, 아미산 전망대 건립 45억
4)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그린부산 사업 투자 확대
○ 중앙분리대 녹화 등 도시녹화 226억, 송정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 88억
○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유원지 정비 52억
○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자원 육성 67억, 공립수목원 조성 등 33억
5) 저출산 극복 부비행복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출산장려기금 조성 100억, 둘째자녀출산 지원금 20억, 둘재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25억
○ 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20억, 영유아보육사업 2,199억,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5억
6) 선진교육 도시 구현을 위해 교육지원 강화
○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지원 47억, 북구 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원 40억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77억, 유치원 종일반교사 인건비 지원 22억
2010년도 특색있는 예산편성 사업내용
①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 새로운 시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활용 추진 : 479억원
- 정책이주지 환경개선사업(보육시설, 청소년시설, 공영주차장 등) : 100억
- 시영아파트 매입, 철거 및 공동화장실 개선 : 110억
* 시영아파트 매입 84억, 철거비 10억, 공동화장실 개보수 16억
- 정책이주지 및 시영아파트 정비사업 용역 : 10억
- Green Pocket 파크 조성 : 54억(정비기금 40, 시비 14억포함)
- 정비기반지설 지원 등 : 205억
* 도로, 공원, 녹지등 정비기반시설 60, 정비구역지정 용역 10, 조합원 이자지원 47
임대아파트 매입 88(순환임대주택 36, 재개발임대주택 52)
○ 영세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120개소) : 7.2억
○ 행복마을 만들기 신규투자 : 39억
- 대상 : 아미동, 구포동, 괘법동, 괴정동, 내용 : 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 환경개선
○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 ‘09년 219억(국비153, 시비 66), ’10년 89억(도시공사)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62억,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10억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기금 매년 100억 조성 등 시책 강화
○ 출산장려기금 조성 : 100억
- 조성목표 : 10년간 1,000억원(‘10년부터 ’19년까지 매년 100억 조성)
- 지급대상 : 부산에서 출생한 2000.1.1이후 셋째아 이후 출생자녀
- 사용용도 : 셋째이후자녀 부산소재 대학입학시 입학등록금 지원
○ 둘째이후 자녀(‘10년 이후 출생) 무상보육 실시 : 25억
③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부산 시책 등 적극 추진
○ 중앙분리대 등 도시녹화 등 그린부산 추진 : 549억(‘09년 304억)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14억,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설치 20억
-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147억, 저탄소 녹색성장 LED 도로조명 시범설치 12억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8억
○ 시민공원조성 본격 추진
-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1,410 기반시설 설치 140억, 시민공원조성 공사 25억
○ 중앙광장 조기 조성을 위해 보상비 본격 투자 : 324억
○ 공립수목원 추진
- 부산 화명수목원 조성 완료(총사업비 163억) 20억
- 석대매립지 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④ 대형 SOC사업 마무리 투자 및 본격 추진
- 마무리사업
* 지하철 4호선 건설 : 1,900억,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325억, 가덕대교 건설 47억
천성～눌차간 도로건설 494억, 부산신항배후도로건설 141억, 수영4호교
건설 52억, 온천천 종합정비 60억,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125억
- 본격추진
* 부산영상센터 565억, 제2벡스코 건설 454억,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조성 140억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지하차도 건설 287억, 아미산 전망대 건립 45억
⑤ 원자력의학원 마무리 및 중입자가속기 설치 착수
○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마무리(총사업비 1,775억) 25억
○ 중입자 가속기 설치 착수(총사업비 1,950억) 10억
⑥ 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3개소 착공
○ 동부산 공영차고지 조성 : 200억
- 위치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사업규모 : 47,200㎡, 총사업비 219억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 59억
- 위치 : 금정구 노포동, 사업규모 : 128,800㎡, 주차장 1,200면, 총사업비 : 383억
○ 화물차 휴게소 건립 : 40억
- 위치 : 남구 감만동, 사업규모 : 30,413㎡, 주차장 340면, 총사업비 : 259억
⑦ 가덕도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국제공모) ▷ 13억
⑧ 문화시설 마무리 및 확충
○ 부산예술회관 건립 준공(총사업비 71억) : 16억
○ 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 98억
⑨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 확대 지원(335→380억)
○ 미래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자체 R&D개발(7억) 등 신규 지원 : 8건 19억
○ 메디팜바이오 산업화사업 등 첨단의료산업 육성 신규 R&D 지원 : 7건 12억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특허상용화 등 지속 확대 지원 : 59건 349억
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속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50억,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19억
- 기계공업협동화단지(화전산단) 공동이용시설 구축지원 10억
- 부산기장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공동시설 구축지원 10억
-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결성지원 10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158억(‘09년 121억)
⑪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신규 지원 ▷ 7개교 47억
- 1개소당 총사업비의( 22.5억) 30%(6.7억) 지원
⑫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총사업비 470억) 준공 : 18억
- 위치 : 기장읍 내리, 부지면적 : 29,909㎡, 2010년 8월 개교예정
⑬ 지방소비세 신설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1,997억
- 2010～2012년까지 부가가치세의 5%,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
※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동산교부세 미지원(‘09년 800억, ’08년 1,272억)
보도자료 출처 : 부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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