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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에 남아있는 몇 안 남은 저층아파트로, 재건축 이후의 개발 이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사업의 불투명성과 매일같이 반복되는 주민 간의 대립으로 가락시영아파트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올해 10월, 서울고법이 재건축사업 승인결의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재건축이라는 덫에 걸린 가락시영아파트를 MBC PD 수첩이 집중 취재했다.
가락시영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의 진앙지는 다름 아닌 높은 부담금이다.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08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조합 측은 대략적인 부담금 액수를 책정했지만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작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당 분양가는 공개하지 않아 1000여 세대에 이르는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모른 체 분양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 평당 약 3500만 원의 가격에 가락시영아파트를 구입한 매입자만 1000여 명이었다. 이들의 경우 지금과 같은 고분양가에 조합원 분양을 받아봤자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시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매달 드는 금융비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재건축이 진행되길 바라지만 지금과 같은 높은 부담금을 충당할 길이 없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높은 부담금을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원주민에게나 투자자에게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순탄하지 못한 재건축 과정 곳곳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근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주거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모든 대지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종에서 3종으로 구분되며, 그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용적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는 2종 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조합은 3종 상향과 함께 늘어난 용적률로 더 많은 일반분양분을 확보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 상향 신청을 위한 주민의 동의서를 얻기 위해 시공사까지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무효 소송 중인 재건축 결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중 동의서로, 조합원에게 얼마만큼의 무상지분을 인정하는지조차 불투명한 가계약을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조합원들의 부풀려진 꿈, 조합을 둘러싼 의혹 등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은 오는 17일 밤 11시 15분, M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선 기자 mdb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