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원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
공공의료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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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
공공의료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 석희열 기자·진용석 기자
  • 승인 2009.11.25 01:4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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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당 전혜숙 의원... "국회와 정부 설득해 예산 확보할 것"

"보호자없는 병원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화합을 위해서도 좋다. 환자 입장에서도 자기 병을 정확하게 알고 꾸준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감을 준다. 간병인이 나의 대해 모든 것을 알고 돌봐준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보호자없는 병원'을 민주당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새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도 강하게 피력했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데일리중앙>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입원 환자에게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 환자 가족이 별도로 환자 간병과 돌봄을 할 필요가 없는 병원을 말한다. 보호자가 없어도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병원시스템이다.

사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까지 나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을 당론으로 채택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 대표는 24일 '보호자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행당동 한양대 의료원을 찾아 병실을 직접 둘러보고 민심을 들었다.

"보호자없는 병원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화합을 위해서도 좋다. 환자 입장에서도 자기 병을 정확하게 알고 꾸준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감을 준다. 간병인이 나의 대해 모든 것을 알고 돌봐준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 당내 이론가인 전혜숙 의원은 인터뷰 내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장점도 입이 닳도록 강조했다.

가족 가운데 입원 환자가 있으면 가족 누군가가 환자를 돌봐야 하고, 이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겨 심적, 물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 '긴 병에 효자 없고, 효녀 없다'고 했듯이 사정이 더 나쁠 경우 가정 불화를 낳기도 하는 게 한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다.

전 의원은 "비용 분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논의기구에서 비용 부담을 국가 예산으로 할 것인지, 건강보험 수가로 대체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경예산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34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부분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고, 이러한 설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될 수가 없다.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나.
-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사실 '보호자없는 병원'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보호자까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누가 입원하겠나. 또 보호자없는 병원이야말로 정부가 입만 떼면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일자리 창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은 얘기하지 않고 일자리 줄이는 영리병원만 할려고 해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의 당위성이라면.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를 돌보는 직장이 있는 보호자가 퇴직을 한 경우가 47.8%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런 압박이 더욱 크다. 전통적인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간병할 수밖에 없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다른 가족이 직장을 다닐 수 없고 심적 물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유발효과가 굉장히 뒤쳐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보호자없는 병원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고, 가족 화합을 위해서도 좋다. 환자 입장에서도 정말 자기 병을 정확하게 알고 꾸준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간병인이 모든 걸 알고 돌봐준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될 수가 없다.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나.
"이론적 측면에서나 시범 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이 서비스 질도 좋고, 환자 만족도도 높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또 가정에 평화에도 도움을 준다. 다만 정치적으로 여론 형성이 덜 됐고,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환자 간병은 질 높은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의료기사, 노인장기요양 보호사 등 다른 직종에서도 적정 인력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한다. 간호조무사 역시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이다. 비용 분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할 것이냐, 건강보험 수가로 할 것이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 예산소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면 국민들이 크게 박수칠 것 같다.
- 사회적 논의기구라면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안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 민주노동당은 내년에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병원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인데, 민주당도 이 사업이 당론인가.
"그렇다. 지난 추경 때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은 꼭 반영해야 할 민주당 요구 10대 예산에 들어갔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보호자없는 병원' 본예산이 있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부가 편성한 34억원의 예산을 깎지 않았나.
"제가 예산소위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을 다시 되살려서 증액시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밀고나갈 생각이다."

- 예산소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면 국민들이 크게 박수칠 것 같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생각이다. 입장 바꿔서 내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본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 전체의 총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삭감했다고 본다. 그러나 '보호자없는 병원'이 결코 우선 순위에서 뒤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꼭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을 만나 호소하고, 특히 정부여당을 적극 설득할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들어가는 복지국가라면 '보호자없는 병원'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파도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국가가 나서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희열 기자·진용석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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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더비 2009-11-25 21:46:17
그러니 국회도 매일 저 모양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모레 국민과 대화한다는데
4대강은 죽어도 하겠다고 할 모양이더구.
세종시는 수정해야 되니 이해해달라고 할 모양이라고 하던데
보호자없는 병원은 입 밖에도 안나오겠지.
이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니라.

미소금융 2009-11-25 18:47:14
어떻게 저런 정책을 반대할 수 있나.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올린 예산마저 짤라버렸다니 참 한심하다.
어느 나라 정부인지 분간이 안된다.

미운오리 2009-11-25 08:17:15
기획재정부는 무슨 속셈으로 기 편성된 예산까지 깎아버린단 말이냐.
니들은 부모도 자식도 없단 말이냐
아니면 니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간병인을 사서 치료받으면 된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다수의 국민 서민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복지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면
그게 어느 나라 정부가 할 짓이냐?
이명박 정부는 미국정부냐 달나라 정부냐?
오로지 4대강 삽질 노가다 토목공사에만 관심있더냐
국민을 고통스럽게하면 쓰겠냐?

미투 2009-11-25 03:11:20
모든 예산을 다 빨아들이는 MB예산 4대강 예산인데

임정찬 2009-11-25 02:55:57
보호자없는 병원이라.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다.
부자들에게는 별로 매력없겠지만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것이다.
건강보험 처음 실시됐을때 하고 똑같지 않나.
획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