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15명은 25일 국가정보대학원을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대학원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 활동과 관련한 학술 이론을 연구·개발하고 정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12월 제정된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학위 과정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또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 학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 기관이 직접 학문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원 의장은 "유명무실한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전념해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과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정보원법 폐지 법안 발의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원혜영·송영길·박영선·변재일·전병헌·양승조·최규성·최철국·조영택·이춘석·최영희·박은수·이찬열·김진애 의원이 함께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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