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가 사회적 의제로 제안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8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32조2062억원(일반회계 21조6900억46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복지부의 당초 예산 20조5357억4100만원, 총예산 31조645억원)는 961억1800만원이 깎이고, 1조2504억2300만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1조1543억5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예산심사소위에서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장애인연금은 최종 3185억2500만원으로 결정돼 애초 복지부가 제출했던 1519억1900만원보다 1666억600만원 증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수준이나마 본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장애인연금 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인 시위을 벌이는 등 분투해왔다.

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삭감 예산을 포함 증액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 지방의료원과 국립 중앙의료원 등 18개 병원을 지정해 시민사회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가가 간병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간호사 등 간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환자 보호자가 간병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크게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간병인을 둘 경우 한 달 평균 120만원에 이르던 간병 부담이 월 25만원으로 획기적으로 조정된다.또 환자 돌봄을 8시간 3교대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좋은 간병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복지위에서는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으로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4억8000만원이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시설퇴소 장애인 100여 명이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중증여성장애인 2400여 명이 출산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결식아동급식 예산 283억5000만원이 반영돼 2010년에도 결식아동 21만명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153억8900만원이 증액돼 더 많은 위기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감액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의 홍보비 15억원을 깎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위는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예산 129억4100만원을 관련 법 통과 시까지 삭감하도록 의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