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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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대표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2.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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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발의... 의원 36명 공동 발의

▲ 정동영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국가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제정 발의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의 절규가 1년 가까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17일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

이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 법안' 발의를 약속한 뒤 수사기록 공개와 진실규명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라는 게 정 의원 쪽 설명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공권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거나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 그리고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피부양자를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의료 서비스, 법률구조, 취업지원, 전담센터의 설립 등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는 끔찍한 상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자살, 우울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2차적 피해를 겪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가족의 해체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산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경우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도록 물질적 피해 보상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을 규정한 법률로 '국가배상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위자료 지급 형태의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나 사후 지원 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동영 의원의 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공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인권 의학'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인권의학연구소의 이화영 소장은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나 재활 방안 기금 등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UN인권이사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늦은 출발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 전문클리닉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전문 치유프로그램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 발의자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강창일, 김부겸, 김영진, 김재균, 김춘진, 김희철, 문학진, 박기춘, 박영선, 박지원, 백재현, 서종표, 오제세, 신낙균, 우윤근, 이성남, 이종걸, 전현희, 정장선,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최규식, 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신건, 심대평, 유성엽 의원 등 모두 36명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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