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새 전형의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외고 존치 △전면 입학사정관제를 골자로 한 외고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과부 담당자들의 애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외고 폐지 불가'의 상수를 놓고 퍼즐맞추기를 하여 지난 10일의 개편안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입학사정관제'를 상수로 놓고 이리저리 퍼즐을 맞추고 있다. '제한된 입학사정관제'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경험 유무'를 제대로 기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의문이다.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국내 모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았다고 기재하면, 외고의 입학사정관들이 감점 처리할 것인가. 만약 외고에서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하지 않은 경우, 교과부가 해당 외고에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것인가.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매뉴얼을 촘촘히 만들어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면접 때 오고가는 이야기나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 정도로 외고의 전형 하나하나를 살펴볼 여력이 교과부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럴 바에는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일부 제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담당 부서에 그 결정권이 사실상 없으니, 이런 퍼즐 맞추기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수도 만들어야 하고, 아이디어를 흘려 여론도 살펴야 하고, 사교육시장의 동태도 파악해야 하고, 연말연시이지만 여러모로 담당자의 고생이 많다. 그러지 말고, 공을 윗선에 던지고 송년의 시간을 화기애애하게 보냈으면 한다.
2009년 12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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