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추 위원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GMO 정책토론회 'GMO 안전성 관리 이대로 좋은가' 인사말을 통해 "GMO 같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바이오산업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인간 안전성(Human Security)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 FTA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회 비준 전에 정작 해야 할 일은 생태계와 먹거리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GMO 등에 대해 안전장치 확보를 법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하면, 미국의 GMO의 위해성에 대해 그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식탁의 안정성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추 위원장은 "더욱이 한미 FTA가 정부 간 협정대로 비준이 되고 나면 협정의 역진 방지조항(Rachet System)에 의해 비준 전에는 없었던 안전성을 강구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 할 수도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퍼GMO가 불러온 안전성 평가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계기로 GMO 안전성을 평가하고 심사할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식약청이 미국산 GMO의 안전성을 실험하고자 해도 제도의 미비로 해당 기업에서 시료 제출을 거부해 실험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GMO 안전성 평가 기술이 없는 현실에서 평가기술개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GMO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올해보다 73% 줄었다는 것.
추 위원장은 "이는 GMO 개발에 예산이 편중된 결과"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은진 원광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박기영 바이오나노과장, 농업진흥청 임병철 GMO 심사담당, 식품안전의약청 구용의 GMO 심사담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정책팀장이 토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