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했다.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후 거의 매일 대변인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브리핑 등을 통해 4대강사업과 4대강 예산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와 국토해양위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김진애·김상희·최규성·조정식 국회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그 증거로 지난해 12월 25일 총리실이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4대강사업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김진애 의원은 "총리실은 이 보도자료에서 4대강사업과 대운하가 왜 다른지 구분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수심이 2m, 보 높이 1~2m에 해당하며, 대운하가 되려면 수심 6.1m와 보 높이가 5~10m는 넘어야 하므로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경우 보 높이가 평균 11.2m, 수심 7.4m, 한강은 평균 보 높이 7.4m에 평균 수심이 6.6m로 현재의 4대강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이미 대운하 계획에 따른 결과물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4대강사업은 1~2m 규모로 보 5개, 하도준설은 2.2억m3로 하천정비사업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이후 4대강 마스터플랜 중간보고(2009.4.27) 때부터 16개의 보와 하도준설 5억m3로 계획이 급격하게 변경돼 사실상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초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지난 6월8일 4대강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대운하 추진을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 문서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말만 하지 말고 대운하 예산을 깎아야만 국민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