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권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이 연말 결전을 앞두고 27일 정부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전환하고 협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준예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준예산으로 야당 국민 협박하고 국민 겁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 이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운하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4대강사업은 변형된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대운한 전단계 작업도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현재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낙동강 관련 부분은 지금 하려고 하려는 사업 가운데 관문을 가동식 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갑문으로 변형하고 한강과 낙동강 사이의 조령터널만 연결하면 사실상 기억자 형태의 경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5일 국무총리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의 7, 8쪽에 나와 있는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라는 표에는 강폭과 수심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수심을 2.0m로 유지하고, 대운하 사업에서는 모든 구간을 6.1m 수심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는 낙동강의 평균 수심은 7.4m, 한강은 6.6m로 되어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일 경우 보의 높이가 1~2m이면 되지만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평균 11.1m와 7.3m다,

따라서 4대강사업 반대론자들은 낙동강과 한강은 명백한 대운하사업 또는 운하사업 전단계 작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핵심 쟁점인 수자원공사 사업에 대해 명백한 대운하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없이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 안하니 대운하가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하며 속이고 있지만 명백히 대운하사업"이라며 "이 부분에 관한 정리 없이는 파국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공이 하려는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옮기고 보의 숫자와 보의 높이, 준설량을 줄여서 내년 2월까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2월에 이 문제를 논의해서 정식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이고, 지금 국면에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이 아마 민주당의 마지막 협상 제안일 수도 있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4대강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극적인 대타협 없는 한 평행선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