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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기관장회의에서 "연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회가 해야할 일을 못하면 굳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60년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18대 국회가 준예산을 편성하는 역사적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일본 등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의회가 해산한다"며 "60년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을 당하게 되면 국회 해산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비장함, 비장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격동의 우리 헌정사에 예산안을 직권상정 처리한 적은 없다.
그럼 해법은 무엇일까.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입장을 확인한 김 의장은 예산안 해법으로 ▲여야의 어느 한 쪽이 포기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거나 ▲미국과 같이 쟁점을 놓고 의원들이 당론을 떠나 국회에서 토론한 뒤 표결로 처리하는 방법을 들었다.
허 대변인은 첫번째 사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의원들 간 자유 표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안이 채택될 것이 뻔한 이런 자유 표결 방식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0%다.
어느 경우든 물리적으로 나흘밖에 남지 않은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준예산 편성 등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