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국민 선언문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내년도 예산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예결위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질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이 지연되고 발목이 잡히면 경제성장 동력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정사상 준예산 편성사태가 한번도 없었던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 규정 외에도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산만큼은 해를 넘길 수 없다”는 여야간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모든 야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금년 내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깨끗한 물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녹색성장사업임을 국민 앞에 수 없이 밝힌바 있다.
대운하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2009. 12. 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